2021.  9. 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8. 2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의안 번호	2360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가.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세부 시설의 배치 및 설치에 대하여 익산시 고유의 브랜딩 기준 마련

나. KTX익산역 등 타지역 인구 유동이 많은 교통 도시로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익산시 철도이미지 부각

다. 표준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안함,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지 서식 수정

- [별지 제1호서식]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(제5조제1항 관련)

- [별지 제2호서식] 노외주차장표지(제5조 제2항관련)

- [별지 제3호의 2서식]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(제10조의2제4항 관련)

- [별지 제6호서식] 장애인 전용표지(제18조제4항 관련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▸이 조례는 「주차장법」 및 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. 5. 15. 조례 제108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공영주차장 시설의 배치와 설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이 조례의 개정안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(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), 별지 제2호서식(노외주차장표지), 별지 제3호의 2서식(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), 별지 제6호서식(장애인 전용표지)의 내용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
□이 조례 제10조의2(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)제4항과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▢ 수정안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0조의2(여성우선 및 경로우대 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) ① ～ ③ (생략) ④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, 경로우대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녹색으로 하며,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이 한다.	(생 략) (현행과 같음)	제10조의2(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) ① ～ ③ (현행과 같음) ④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이 한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음.